11월 바이백, 국채 조기상환, 국채매입을 앞 두고 신재민 사무관이 한다고 해놓고 하루 전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로인헤 바이백 취소를 두고 바이백이 무엇인지 관심을 끄는 동시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오늘 2일 오후 자청해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다른 문제보다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부끄럽다고 느꼈던 게 바이백이 하루전 취소된 일이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바이백과 관련하여 하루 전 취소됐다. 의사결정 과정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채 바이백을 한다고 하고 안 한 게 문제라는 내용으로 현 정부를 비난했다고 하는데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은 제가 고시를 4년 준비했고 4년 일하고 나오게 됐다, KT&G 사건을 보고 났을 때의 막막함과 국채사건을 보고 났을 때의 절망감을 다시는 다른 공무원이 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 말고 다른 공무원이 일하며 회의감에 빠지는 게 없게 하고 싶어서 동영상을 찍고 자료를 공개했다, 저는 공익 제보자가 숨어다니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모습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유튜브와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올린 동영상과 글에서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시도하고 또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기재부의 해명에 맞서 국채업무를 담당하던 조규홍 당시 재정관리관 - 차관보급 - 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화면도 일부 공개했었습니다.
조기상환을 뜻하는 바이백을 하루 앞두고 전면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신재민 전 사무관은 이런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분노하고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백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1조원 바이백 한다고 해놓고 하루 전에 어떤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고 생활인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금리가 뛰는 결정을 했다는 게 죄송스러웠다, 이어서 그런 일이 다신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심경 고백을 했습니다.
이어서 딱히 다른 의도는 없다. 정치적 세력도 없다라고 하며 단 하나, 제가 나섬으로 인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합리적이고 더 나은 공론구조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정권이 아니라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 속에서 결정하는 한명 한명 사람의 모습이라고 했으며 적자국채 발행을 막아주셨던 수 많은 공무원이 있어서 최악의 결정은 피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 백 Buy-Back은 연계무역 Counter Trade의 한 가지 방식으로서 플랜트를 수출하고 그것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즉,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물물교환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유서쓰고 잠적했던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대상자 수색 중 봉천동 소재 모텔에서 신 전 사무관을 낮 12시40분께 발견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일단 안정을 취하기 위해 병원으로 후송했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모텔 안에서 발견됐고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 구체적인 모텔 투숙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발견 당시 상태는 말할 수 없다.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사람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날 오전 경찰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친구에게 오전 7시에 자살 암시 내용이 담긴 예약 문자가 들어왔다, 8시20분께 접수를 받고 추적중이라고 했으며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요즘 일로 힘들다, 행복해라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재민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유서와 핸드폰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